지난 2020년 초 제정된 국방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된 이전에 발의된 법안(안)에 대해 주요 조항에 대한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원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입법과정책(등재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