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기술학회

KIDeT : The Korean Insititute of Defense Technology

언론보도

[정책기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 방안
  • 관리자
  • |
  • 824
  • |
  • 2020-06-19 17:13:55
파일다운로드(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의 쟁점사항과 개선 방안_입법과 정책.pdf)

지난 2020년 초 제정된 국방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된 이전에 발의된 법안(안)에 대해 주요 조항에 대한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원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입법과정책(등재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전글 [정책기고] 방위산업 비리의 범주와 합리적인 방산비리 해소 방안
다음글 [정책기고] 미래 50년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