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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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책기고] 방위산업 비리의 범주와 합리적인 방산비리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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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9 17:09:45
파일다운로드(방산정책_방산분야+비리의+범주와+합리적인+방산비리+해소+방안_유형곤.pdf)

저자가 지난 2018년 방진회 국방과기술지에 기고한 "방위산업 비리의 범주와 합리적인 방산비리 해소 방안" 원고입니다.

방산비리는 국방비리, 획득비리, 방위사업 비리와 범주가 다르고,

방산비리 발생은 구조적인 제도적 불합리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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