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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투데이) 방산 이슈진단 16 - 절충교역 의무 적용 버리는 방사청 국익 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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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7:06:20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에서 게재한 절충교역 쟁점사항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절충교역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 분석 자체가 곤란하고

사전가치축적 제도의 활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http://www.news2day.co.kr/m/page/view.php?no=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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