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반 산업의 미래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빼고는 이야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은 큰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세계를 융합하는 혁신적 변화와 아울러 인공지능이 적용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국가 및 제반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미래에 급격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국가 총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¹¹⁾. 국방부도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국방운영 혁신, 기술·기반 혁신, 전력체계 혁신분야에 걸쳐 8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별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¹²⁾.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연구로서 군사혁신¹³⁾ 및 군사력¹⁴⁾ 뿐만 아니라 기술과 국방연구개발¹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의 노력이나 연구 분야를 살펴볼 때 실질적인 추진동력이 되고 있는 국방획득체계와 관련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방혁신은 계획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발전시키고 융합할 수 있는 제반 조직과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혁신을 새로운 기술과 작전개념이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종래의 전쟁수행방식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군사혁신의 성공을 위해 획득조직을 개편하고 획득시스템을 재정비하였다¹⁶⁾.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접목하기 위해서 효율성, 경제성, 신속성 등 혁신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의 변화를 주목하여 국방획득체계¹⁷⁾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생존 및 경영전략인 ‘4대 메가트랜드’를 소개하고 이러한 트랜드가 국방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국방획득체계를 진단한 후,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방법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월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생존 및 경영 전략으로 4대 메가트랜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와 친환경화, 플랫폼화를 제시한 바 있다. ‘4대 메가트랜드’는 각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제안되었으며 각 요소에 대한 핵심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4대 메가트랜드가 국방획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스마트화는 국방획득에 신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추진과 단일 기술이 군사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에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전력의 혁신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과 신속한 획득을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의 각 단계에서 도출된 기술이나 성능에 대한 새로운 가치로의 혁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화는 新작전 개념과 이를 실현하는 군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획득에 있어 무기체계의 전략적 기획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의 역량 강화 및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개념 구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혁신적인 전략개념으로부터 스마트화된 기술까지 고도화된 상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셋째, 친환경화는 미래의 에너지 수급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방획득에서는 최적 수량의 소요 산출, 친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개발, 고효율 혹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 생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플랫폼화는 다수의 매개체와 제품, 서비스를 연결 통합하는 개념으로 국방획득에서는 민간, 타 부처와의 초연결성 추구 및 컨트롤 타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전투원 및 무기체계간 협업적 의사결정과 작전지원 뿐만 아니라 합동 및 자율작전을 통한 군사적 전력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4대 메가트랜드와 국방획득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국방획득에 있어 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연결성과 융통성 강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신속 획득체계 구축,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기술 속성에 따라 미래 혁신적인 기술 발굴 및 개발, 기술관리의 효율·효과성 제고를 위한 획득의 각 단계에서 식별된 기술과 노하우의 환류, 시대적 요구인 친환경을 고려한 획득수단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방획득의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는 국방기술이고 이러한 기술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며 실현가능하게 하는 제반 시스템이 국방획득체계다¹⁸⁾. 하지만 현재의 국방획득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영향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우리의 국방획득체계는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핵심인 연결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민간, 타 부처 기관간의 초연결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제한적¹⁹⁾이고 국방부내에서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민간분야와 국방분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국방분야에서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모호하며 구분이 되어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 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국방획득 기간이 장기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단계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단계전환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이전 단계만 보더라도 소요제기(군), 소요결정(합참), 선행연구(방사청), 소요검증(국방부),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방사청), 사업타당성조사(방사청·기획재정부), 예산편성(방사청)으로 되어 있어 소요제기로부터 예산편성 전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²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속도를 따라 갈 수가 없다.

  셋째, 소요군의 소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발굴을 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각 군의 소요제기는 대부분 기존의 무기체계의 다음 버전의 모델 혹은 최신 기종을 기준으로 요구성능을 판단하고 있다. 물론 '07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²¹⁾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육·해·공을 뛰어넘은 새로운 개념의 소요 및 요구성능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소요군이 요구하는 요구성능이 각 군의 전력공백을 예방하는데 국한된다면 결코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오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넷째, 획득의 각 단계에서 식별된 기술과 노하우는 환류되어 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평가단계에서 도출된 미래 기술은 타사업 혹은 차기 양산 등에 반영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되어야 하나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험평가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필요성과 아이디어가 생산되지만 시험평가의 통과여부에 집착한 나머지 그러한 노하우들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화 문제는 국방획득체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민할 문제이다.

   4대 메가트랜드를 기초로 현 실태를 진단하고 미국사례를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국방획득체계의 혁신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연결성과 융통성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인 ‘4대 메가트랜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방과 민간을 초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력지원체계 소요기술을 함께 고려한 기술기획,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 국방획득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최소와 최적의 수준을 병행해서 요구하는 개발전략²²⁾에 착안하여 우리 국방에서도 최소와 최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으로 수출경쟁력이 필요한 부분은 최소 수준을 요구하고 전략적으로 독자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끊임없이 발굴하여 비교우위를 달성하는 선택적(Two Track)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획득기간 단축 노력)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준비단계를 단순화하고 현 단계와 다음 단계의 획득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²³⁾.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의 속도나 그 변화의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를 적용하기에는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된다. 각 획득의 단계별로 확인하거나 관리해야할 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고 체계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부 축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피드백하는 중복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 전에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현 절차를 단순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적 소요 발굴 및 진화) 혁신적이고 미래주도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소요제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소요 및 작전운용성능을 발굴해야 한다²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은 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지배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미래전의 개념과 이에 소요되는 기술과 체계를 발굴하는 전문조직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과 노하우의 환류) 앞서 제기한 획득절차를 병행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필요조건은 실패 혹은 중단된 사업이라도 그로 인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실패 또는 중단된 사업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 기관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²⁵⁾.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른 변화와 그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하나의 방안으로 솔루션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여러 방안 중에서 진정한 해결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최적의 관리방안일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 무기체계 개발)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랜드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분야가 ‘친환경화’이다. 물론 무기체계의 순수 목적으로 보면 ‘친환경화’ 분야는 극미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규제나 자원의 한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수요예측·맞춤형 최적 생산, 에너지 수요 관리 최적화, 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용 등을 통해 ‘친환경화’ 관련 틈새시장(Blue Ocean)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전략인 ‘4대 메가트랜드’와 국방획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인 국방획득체계를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혁신방향이 제도화되어 적용된다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의 실효성과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