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 주관 또는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은 크게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본 원고의 대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을 주관하여 개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ADD 주관사업과 업체(즉, 방산업체) 주관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미비하다.   ADD가 설립된 지난 1970년 이후 그 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ADD가 주관하고, 방산업체는 시제제작을 담당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당시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기술역량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ADD도 혁신적인 첨단・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00년대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주관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계속 수립하여 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수립한 「2008 ~ 201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부터 가장 최근에 수립한 「2018 ~ 20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까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아예 ADD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11개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DD가 주관하도록 의사결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5년간(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수와 예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ADD 주관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당초 정책방향대로 업체 주관사업이 확대되지 못하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12월에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지난 6월 말에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와 경어뢰 성능개량, 130mm 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 등 4개 사업을 ADD주관에서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금년도 선행연구가 종료되거나 착수되는 12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도 최소 11개 이상의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관리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단위 : 개, 억 원)

자료 : 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2020.5(원자료 : 국과연)

표 1.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별 사업 및 예산 추이(최근 5년간)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여부는 획득제도 혁신에 달려있다.   ADD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방산업체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반면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IPT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방산업체는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및 규격작성 등의 개발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ADD 주관사업 대비 방산업체와 IPT의 책임과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된다.

자료 : 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2020.5(일부사항 변경)

표 3. 주관유형별 사업추진 방식 구분

  게다가 ADD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주관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고, 오랜기간 동안 국방연구개발을 주관 수행하여 많은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기 축적하고 있고 각종 국방과학기술과 시험장도 대부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사업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위험도(Risk)가 크게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기존 32개의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이 ADD 주관으로 결정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통합사업관리팀(IPT)과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방산업체 대비 ADD의 핵심기술 보유수준이 높고 개발경험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화시기 충족 등 개발성공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본 기고자 작성

표 4.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주요 우려사항

  이것은 정부가 단지 정책적으로 ADD 주관사업을 축소하고 업체 주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하면 되는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표 4>에서 제시된 여러 우려사항이 충분히 해소・완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 자체를 업체가 주관하는 관점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이제는 단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아예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관점에서 소요기획 →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예산편성 및 주관업체 선정 → 탐색・체계개발 → 시험평가 → 양산 등 각 획득단계별로 구비되어야 할 핵심요건을 명확히 정립하고, 각 단계별 핵심요건이 충실하게 충족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각 군, 방위사업청, 업체, ADD(방산지원센터 포함) 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등 유관 규정・지침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국내업체의 기술수준과 개발동향 등을 참조하여 ROC와 전력화시기, 진화적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각 군과 업체 간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고,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ADD와 업체 간 기술성숙도(TRL)를 비교하여 업체가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식별한 후 업체의 부족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탐색・체계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ADD 등 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여 사업 위험도를 최소화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관점으로의 획득제도 재편이 없는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이미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ADD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일명 방추위)가 승인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업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큰 낭패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획득제도 하에서 ADD 주관사업 중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 설정된 전력화 시기 또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조정하여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 정책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비록 단기적으로 사업위험도가 증가되고 사업비, 사업기간 등 측면에서 ADD 주관대비 불리할 수 있지만 고용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육성 효과 등의 기대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약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발업체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귀속될 경우 업체 내에 최소 42명에서 최대 107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최대 145.4억원, 45.0억원까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5> 참조).

주) ADD 주관사업을 업체주관 사업으로 전환 시 업체에 추가적으로 100억원이 귀속되는 경우 추정된 수치임.
자료 : 본 기고자 작성

표 5. ADD 주관사업의 업체 주관사업 전환 시 추가 기대효과 산출 사례 ^주)

   이와 같은 고용창출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기체계 획득 제도를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운영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이 현재의 정부주도-내수시장 위주의 산업에서 향후 업체주도-글로벌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고도화되는데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본격적으로 육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정부(즉, ADD)가 국내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관점에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타 주력 제조업(자동차사업, 조선산업, 전자산업 등)과 달리 업체가 주도적으로 투자・개발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산업으로 재편되지 못하였다. 반면 방산선진국은 이미 업체가 주도하여 무기체계를 설계・개발・양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이 타 주력 제조업이나 방산 선진국처럼 업체가 자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군 조달 관점 대신 기술축적 관점 방산물자지정제도 운영, ②현재의 기업지원 관점 대신 산업육성 관점 방산정책 시행과 함께 ③현재의 ADD 주관 관점 대신 업체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가 재편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국방기술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